[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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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상대는 의뢰인의 친구였으며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점점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변호사는 그저 친하게 지냈을 뿐 외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상간남으로부터 외도증거를 밝혀내기 위해 대륜의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대륜 측은 아내가 삭제한 숙박어플기록을 복구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은 아내와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 및 성관계를 증명해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복구하여 제출함

두 사람의 외도는 오랫 동안 지속되었음을 주장함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까지 하였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사건 결과

“승소”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을 승소하였습니다. 대륜 측이 본 상간자소송에서 외도와 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외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경로로 채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그룹의 협력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