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변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악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그전에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한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혹은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국 모든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소송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혐의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밖에도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론의 세부적인 방향에 따라 재판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 것부터 재판에 참여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사건을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멸 시효 이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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