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
▷ 추행 : 성욕에 대해 흥분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 행한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만족시킨다는 의도 하에 행해졌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언동을 사용하여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성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위의 정도가 가학적이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로 합니다.
성범죄 사건인 경우,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증거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할 때, 의뢰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일반인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해당 법무법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증거수집과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자료로 숙박업소의 CCTV 자료, 피해자와 했던 대화내용, 목격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마다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법리적 대응책을 하루 빨리 강구하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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