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 주는 소송 시 증거조사의 중요성

증거조사는

일반적으로 증거조사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판별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검사나 변호사 관련 드라마에선 증거는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거재판주의란 범죄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 결정되며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위 법에서 나와 있듯 우리나라는 증거에 의해 모든 소송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증거는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이혼, 상속 등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증거조사에 대해 논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합법적 절차인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증거조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현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인, 물증, 서류증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증거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재판 진행 중에 시행되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와 변호사의 증거 관계에 대한 진술이 종료된 이후에 시작합니다.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재조사가 시행됩니다. 검사가 작성한 진술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이야기 했던 사람을 재판에 참석해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증거조사는 증거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채택된 증거를 가지고 법적 공방을 다투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는 증거조사와 수집은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