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음날 운전해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술마신다음날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회식이나 모임 이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가 체내에 남아 있던 알코올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체질, 음주량, 수면 시간, 해독 속도에 따라 다음 날 아침에도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취한 느낌이 없었다”거나 “운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처벌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객관적인 수치 중심의 범죄이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고의 여부나 체감 상태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과정의 적법성, 측정 시점의 정확성, 단속 절차상 문제 여부, 수치의 경미성,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나 행정처분의 범위는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술마신다음날 운전으로 단속되신 경우에는 “다음 날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