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도주치상죄 처벌 수위와 감경요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도주치상죄로 인한 형량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운전자의 조치 여부에 따라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필요한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 사고 후 자수하거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협조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 진지한 반성
-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만약 도주치상죄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