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당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침이나 제재도 엄격하게 가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종류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질문자님 측에서 계약의 해지나 파기, 변경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계약의 해지에서 정말 위계에 의한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공정거래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기에 세밀한 조사와 변론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연루됐다면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