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어요.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유치원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법리 중심으로 대응해야 무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맥락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문제된 장면만이 아닌 전후 상황이 모두 담긴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뛰다가 부딪힌 경위, 당시 교실 상황, 교사의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위축되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구분하여, 사고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되 ‘학대’에 해당한다는 평가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유치원아동학대 사건에 핵심은 ‘사고’와 ‘학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객관적 자료, 일관된 진술,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