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증거보전신청 결정] 지자체를 상대로 CCTV 영상 녹화물 증거보전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확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다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자 형사고소대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대륜의 조언대로 수사 진행 중 주요 증거가 사라져 난항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형사고소와 함께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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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진행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형사전문변호사팀과 증거센터의 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증거소지인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증거 보전이 필요함

■ 증명해야 할 사실과 증거의 표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리함

■ 기존에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낮은 상황으로, 본 증거의 보관 기한 이후 자료가 폐기되면 의뢰인의 사정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해짐

본 사건의 결과 - 증거보전신청인용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별지 기재 CCTV영상 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현장 확인 외 별도 자료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요한 자료수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준비하여 증거보전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