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명예훼손 관련 증거보전신청 결정] 지자체를 상대로 CCTV 영상 녹화물 증거보전

결과 결정
조회수 171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백을 증명하고 무고 하게 자신을 고발하며 헛소문을 퍼트린 상대에게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보전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확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다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자 형사고소대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대륜의 조언대로 수사 진행 중 주요 증거가 사라져 난항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형사고소와 함께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진행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형사전문변호사팀과 증거전문센터의 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증거소지인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증거 보전이 필요함

■ 증명해야 할 사실과 증거의 표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리함

■ 기존에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낮은 상황으로, 본 증거의 보관 기한 이후 자료가 폐기되면 의뢰인의 사정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해짐


본 사건의 결과 - 증거보전신청인용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별지 기재 CCTV영상 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현장 확인 외 별도 자료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요한 자료수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준비하여 증거보전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