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불륜민사소송 통해 상간남에게 2천만의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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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들이 자신에게 엄마가 어떤 남자와 이상한 카톡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아내는 미용실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상간남에게 연락을 취하자 상간남은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울산이혼변호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자세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외도기간과 성관계 사실까지 밝혀낼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낼수 있었습니다. 본 불륜민사소송에서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