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변호사 소송조력사례] 광주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불륜 증거 밝혀내고 불륜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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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함께 다니던 교회 내에서 불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상대(피고)를 대상으로 불륜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교회 내에서 피고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으며 두 가정은 서로 집들이를 방문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불륜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이혼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외도현장을 직접 목격했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증언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입수하여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복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복구와 사진 및 영상 복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받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복구한 결과 두 사람의 외도는 1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역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두 사람의 불륜은 1년 가까이 지속되었음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복구하였음

successful case

[광주이혼변호사 소송조력사례] 광주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불륜 증거 밝혀내고 불륜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이혼사건 결과

“승소”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불륜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복구하여 제출한 증거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불륜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광주이혼변호사는 불륜소송의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불륜증거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처럼 삭제된 증거의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증거를 수집하기에 쉽지 않기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