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인생에 비가 오는 날, 튼튼한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약서 및 합의서의 위법 여부와 손해배상, 위험부담 등 민사법상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검토하며 문제 발생 시 관련 민형사사건에 대응해 본 경험이 있어 행정 및 기업법률자문 및 사건 진행에도 특화되어 있으며, 방대한 기록물을 분석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분쟁으로 인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도 빠르게 사건의 핵심을 찾아내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법무관 출신으로 군검사, 징계 조사관, 송무 장교 등으로 근무하며 법제·송무·인권·징계·부대원 법률 자문 등 군법무관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 군형사 사건에도 유연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공군작전사령부 군검사
- (前) 공군작전사령부 징계조사관 및 징계간사
- (前) 공군작전사령부 법제 및 송무담당
- (前)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수습
- (前) 해양금융종합센터 실무수습
- (前) Stephenson Harwood 서울지사 실무수습
- (前) 법률사무소 송보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 사례 연구
- Stephensom Harwood 국제해상사건 사례 연구
-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 사례 연구
-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외국인이 국외추방되지 않도록 방어한 사건
- 수차례 성매매를 했던 내역이 발각되어 성매매처벌법위반 처벌에 방어한 사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자를 폭행하여 피해학생측 형사고소대리 진행
- 공문서를 위조하여 초소를 이탈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한 사건
- 공사계약 분쟁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한 여러 건의 선급금반환 청구 사건
- 구체적 원가를 알기 힘든 상황에서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를 당해 방어한 사건
-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한 사건
- 신고 없이 개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여 원 소유주의 상속인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건
- 합의 하에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매수자가 기망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여 방어한 사건
- 가족 간 증여를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의심한 상속인으로부터 고소당해 방어한 사건
- 미혼인 줄 알고 만나던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공갈을 당해 피해자 측 형사고소대리 진행
주요실적_
- 동료직원을 성희롱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상대가 신청한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유지함
- 군기교육적법성심사(영창 처분)를 수행하며 양정부적정,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어 부당한 징계처분 감경을 권고하여 수용됨
- 수십억 원대 대금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인으로 원고의 산정 내역의 오류를 밝혀 감액시킴
- 차량을 헷갈려 운전했으나 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무혐의 처분 받아냄
- 다툼 중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 종결시킴
- 재물손괴죄, 음주운전으로 소년원 입소가 우려되었으나 감호위탁(소년보호조치 1호) 처분 받아냄
- 차량 2대 들이박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았으나 경찰단계부터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으로 종결시킴
- 임신 중절 협박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통상 액수 2배인 3,500만 원 받음
- 공문서를 위조하여 부대 내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한 사건
- 운전자를 폭행 등 특정범죄가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기망으로 인한 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일방적 금품요구 및 스토킹 사건
- 증여재산에 대해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죄 고소당한 사건
- 성매매업장 다수 이용 중 적발된 사건
-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음주교통사고 및 폭행 사건
학력_
-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졸업
- North Central College Pre-law 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