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즉 불륜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여러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불륜위자료의 금액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범위일 뿐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혼인 기간 중 언제 발생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의 유무, 불륜 관계의 지속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태도 및 반성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불륜으로 인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륜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병행하거나 이혼과 별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반드시 이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에서는 의심이나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DM 등에서 애정 표현이나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 함께 숙박업소나 여행지에 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사진·영상, 통화 내역,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부정한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도청이나 무단 계정 해킹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및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은 사안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률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불륜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사건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 증거 검토, 소장 작성부터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위자료 청구 가능 범위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