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산업안전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 사망이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곧바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 그 위반 행위와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임의적·예외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되더라도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자의적인 작업 선택으로 발생하였다면 단순한 형식적 의무 위반만으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허용하중 표식이나 자체 제작 용구에 대한 안전성 시험 미이행 역시 근로자가 이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해당 조치가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무 위반 여부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 위반이 과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상황, 작업 방식, 사고 전후의 경위, 근로자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 부존재 또는 제한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 재판에서는 사고 이후 사업주의 대응 태도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사고 직후의 구조 조치 여부, 유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노동청 시정지시의 충실한 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 등이 함께 판단되며 이러한 사정들은 실형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호소에 앞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형사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안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