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세금포탈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세금포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포탈 세액이 어느 정도면 형량이 달라지는지,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세금포탈

관련 문의 답변

세금포탈은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거나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포탈 신고가 접수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환급·공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세금포탈을 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포탈 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 포탈 세액 3억 원 이상, 또는 신고·납부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 포탈 세액 5억 원 이상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포탈은 금액과 반복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다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