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마약 투약, 마약상담 없이도 실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투약 사실이 명확할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중독·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투약 횟수, 정황, 자백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임을 적극 소명하고 반성문 제출, 치료 의지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마약상담을 진행하면 먼저 소변·모발검사 결과, 압수물 여부, 통신기록 등 핵심 증거를 검토해 혐의 인정 범위와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또한 조사 전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진술 방향을 시뮬레이션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 진술을 예방합니다.

더불어 치료·재활 의지, 재범 방지 계획, 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마약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