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승소
[증거보전신청 결정] CCTV증거자료 삭제 위기에서 보전함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했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지 후,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 사실과 인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강제로 증거자료 요구 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시 사용할 증거자료를 CCTV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 요청하였으나, 방범카메라 촬영본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위반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무법인(유한)대륜에서는 재판 진행 시까지 CCTV증거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 내용이 담긴 CCTV증거 유지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 및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디스커버리팀·이혼전문수행팀을 구성했습니다.
본 사건 수행팀에서는 이혼 소송 진행은 물론,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CCTV증거자료가 필요함
■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본안심리가 진행되기 전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됨
■ 관리사무소의 CCTV영상물은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재판 기일 이전에 삭제될 우려가 있음
증거보전신청인용 - 결정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별지 기재 증거물의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증거영상 등은 보관 기간이 1주일에서 한 달 내외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무사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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