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청구된 상간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함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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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간으로 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가정이 있는 여성과 교제를 하는 중이었으며 여성의 남편에게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대비해나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회사의 여성과 출근길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풀을 하며 급격하게 친해졌고, 여성은 이후 어느 날 출근길 차안에서 의뢰인에게 데이트와 성관계를 비롯한 교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불륜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여성의 요구로 인해 부정한 관계가 시작됐음을 주장했으나 여성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해당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해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여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교제를 제안하는 발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소송이 시작된 후, 여성과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여성의 남편에게 전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음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하는 발언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함

의뢰인은 여성과 곧바로 관계를 정리함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청구된 상간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함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의 결과

“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에게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절반 이상이나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원고(여성의 남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맞으나 가정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대여성이 먼저 교제를 제안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본 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한 관계가 시작된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여성에게 있음을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으로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