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 통해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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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대륜에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며 아내가 상간남과 오랜 시간 외도를 지속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씻는 사이 우연히 들여다 본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아내는 용서하기로 하였으나 상간남은 용서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송을 마음 먹은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의 예상처벌 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 증거복구 통해 승소의 길로 향하다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 측은 아내에게 휴대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치밀했던 상간남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아내와 상간남이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성관계 유무에 대한 증빙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삭제된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복구해낸 증거에는 상간남소송에서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성관계 관련 대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상간남이 삭제한 증거를 대륜의 조력으로 복구함

둘의 외도기간은 다소 오래 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결과

"승소"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대륜 측이 복구해낸 메신지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법원은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이 증거를 복구하지 못했다면 패소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간남소송

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과 대륜이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요증거를 복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대륜은 자체적으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삭제된 기록 및 증거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이와 같은 압도적 규모와 실력은 언제나 의뢰인을 승리로 이끕니다. 상간남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민사소송은 대륜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