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승소사례] 불륜위자료 소송 통해 불륜남의 불륜 입증하고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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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에게 불륜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를 의심하던 중 불륜남의 차에서 내린 아내를 발견하였고, 불륜남을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륜남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후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도 하며, 불륜이 1년 간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남을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륜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불륜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와 불륜남의 불륜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였기에 이를 배상할 불륜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는 본 대화기록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부산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삭제된 대화를 복구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