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내연녀소송 통해 내연관계 밝혀내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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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내연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내연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삭제했지만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통해 대화를 복구하여 본 내연녀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 역시 남편은 급하게 삭제했지만 대륜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외도를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통해 삭제된 증거를 복구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진단서를 통해서 입증함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외도했으며 의뢰인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함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내연녀소송 통해 내연관계 밝혀내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이혼사건 결과

“승소” 본 소송에서 부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내연녀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이혼변호사는 내연 관련 소송에서는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 내연녀소송에서는 성관계 영상과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역시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통해 삭제된 증거를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찾아내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