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승소]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증거자료 복구하여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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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자료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용서를 해줄 테니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대륜의 부산이혼변사와 함께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위자료소송의 주요 쟁점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대화기록을 통해 입증했지만 두 사람의 반복된 성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