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최보윤

BoYun CHOI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내 일처럼 사건수행하며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10여 년간 수행해오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의 교통사고(운전자 과실, 도로공사 현장), 의료사고, 산업재해사고 뿐만 아니라 기타사고(지역축제, 시설공단, 펜션수영장, 방송프로그램, 산추락 등)의 피해자 대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들을 다수 수행했고, 최근 산업재해사고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반 민사, 보험,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일반 형사사건 및 중대재해처벌법사건 처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등 인권을 위한 다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태신
  • (前) 법무법인 시내
  • (前) 법무법인 빈체로
  • (前) 사회복지법인 가나안복지재단 이사
  • (前)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위원
  • (前)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 (前) (사)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권익지원단 위원
  • (前) 한국장애인개발원
  • (前)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및 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 (現)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자문위원
  • (現) 서울시 인권지킴이단
  • (現)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現) 법무부 장애인차별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現)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연구지원센터 자문운영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장애인 인권보장과 권리구제 유공 성남시장 표창(2018년)
  •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 수상(2019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주년 개정 정책권고안 마련 TF(국가인권위원회)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권익지원단 위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자문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법률자문
  • 서핑강습프로그램에서 강습 도중 혈관성 척수병증 및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백화점 내 매장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 파이프 제조사에서 대형FRP파이프가 넘어지며 근로자들을 충격한 사건
  • 기관지 조직검사 도중 발생한 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주요실적_
  • 주행 중에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패소부분 취소를 이끌어냄
  • 산업현장 내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4억 원 지급 판결 승소
  • 개인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냄
  • 수영강습에서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개인의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개료 이상의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냄
  • 침대낙상사고로 상해를 입은 개인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승소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냄
  •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종결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등
  •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사건을 집행유예 종결
  • 공무원인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단횡단이나 높은 상대방 과실 이끌어내고, 공무원연금 관계와 각종 급여를 세밀하게 계산 및 주장하여 승소
  • 주행 중에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보장구 등 패소부분 취소를 이끌어냄
  •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일 12시간의 개호 인정을 받아 패소부분 취소를 이끌어냄
  • 지역 축제에서 이동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
  • 길에서 혼자 넘어진 것을 기화로 아이에게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버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물리적 이동 동선을 설명하여 아이의 승소를 이끌어냄
  • 도로 공사 중 발생한 단차에 차량이 진행하여 차량 소유주가 피해를 본 사건에서 수리비와 대차손해 등을 조정을 통해 받아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중지처분 및 부당지급급여 징수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각 취소 판결 받아냄
  • 응급실에서 손가락 수술로 영구장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승소
  • 방송출연 중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방송국을 상대로 조정을 이끌어냄
  • 가족 중 3명이 성년후견이 필요했던 사건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 황혼 이혼 사건에서 변론 1회로 빠른 소송 종료를 이끌어냄
  •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를 대리하여, 양측 심리상담과 조정을 장시간 돕고, 최후 이혼을 원하게 되었을 때 바라던 대로 자녀 중 1명 분리 양육을 받아냄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 등 22건의 고소를 당하였으나 21건 불송치, 1건 불기소 처분 받아냄
학력_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손해배상
  • 노동(산재)
  • 교통사고
  • 이혼
  • 의료
  • 민사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