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선유주

YuJu SEON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대응하여 왔습니다. 조합장의 업무상배임 사건 등 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도 능통합니다. 더불어 대한변협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이혼사건에서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증여세·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다수 맡아 조세불복 사건에도 의뢰인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산
  • (前)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前) 장덕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 (前) 장덕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광주시청자미디어재단 발전위원
  • (現)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現) 담양소방서 징계결정위원회 위원
  • (現) 광주북부소방서 징계결정위원회 위원
  • (現)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現)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자문
  • 농성지역주택조합 자문
  • 용두동지역주택조합 자문
  •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응
  • 조합원이 제기한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에 대응
  • 퇴직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 수행
  •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사건 다수 수행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
  • 종중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 종중을 상대로 한 총회무효확인 사건
  • 종중 부동산 임의 매각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반심판 청구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사건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1인 주주인 회사의 돈을 횡령한 대표이사의 특경법위반 횡령사건
  • 사해행위취소소송
  •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혼인할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사기사건
  •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
  •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
  • 분양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사건
  • 허위로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적발된 수분양자에 대한 형사사건
  • 동업체에서 탈퇴함에 따른 정산금청구 사건
주요실적_
  •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하고 조합이 항소한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수행하던 중 업무대행사의 소 취하를 이끌어냄
  •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함으로써 총회를 개최하게 함
  • 조합원이 제기한 납입금반환청구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함
  •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함
  • 조합을 상대로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냄
  • 조합을 상대로 참칭대표자에 관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 직접 치료비 및 요양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승소함
  •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짧은 기간 수 회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냄
  •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비접촉사고로 보험금 청구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냄
  • 과거 10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 원 이상의 양육비지급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과거양육비로 1,500만 원만을 인정받음
  • 동성애를 숨기고 이성과 혼인한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임을 지적하여 승소함
  •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사기 및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킴
  • 의뢰인이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죄를 받아냄
  • 1일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성명불상인으로부터 금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전달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대학생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냄
  • 다수의 이혼 사건에서 유리한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음
학력_
  • 정광고등학교 졸업
  •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건설
  • 부동산
  • 이혼
  •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