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교통사고증거확보의 중요성

뺑소니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도주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단순도주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증거확보의 중요성

간혹 도로의 구조 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 카메라나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된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상세한 분석을 통해 차종, 도색, 차번호, 운전자의 인상이나 풍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적발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뺑소니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경황이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증거수집부터 조사 분석까지 대륜이 모두 대신합니다.

이후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