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교통사고증거확보의 중요성

뺑소니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교통사고증거확보의 중요성

뺑소니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도주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단순도주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증거확보의 중요성

간혹 도로의 구조 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 카메라나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된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상세한 분석을 통해 차종, 도색, 차번호, 운전자의 인상이나 풍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적발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뺑소니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경황이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증거수집부터 조사 분석까지 대륜이 모두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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