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사정" 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이유도 일정도 침묵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일정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의 행정절차 지연, 구금자 출국 방식, 외교부 장관 회담 연기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귀한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초 10일 새벽 4~5시(현지시간) 석방된 후 같은 날 오후 2시30분경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한국시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랜타로 향했다. 하지만 미국 출발 예상시간을 10시간가량 앞두고 구금자들의 귀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일각에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비자 조사 및 확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한국인 구금자의 석방이 늦어진 것이 지연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김지선 이민법인대양 대표이사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정"이라는 전제로 "자진출국에도 행정절차가 있고,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이를(출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 보증금 같은 걸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행정 절차 자체도 빠르지는 않다"고 짚었다.

미국 영토 내에서의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할지 등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을 거란 관측도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구금 장소와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다.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한국인 구금자의 출국 형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인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일괄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구금자의 석방에도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 김미아 법무법인 대륜 미국 변호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구금자들 중)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자진출국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8일 조지아주 단속에서 구금된 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간 회담이 하루 밀린 것도 귀환 일정에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당초 9일 중 루비오 장관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두 장관의 회담은 이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만 일정 연기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으로 인해 루비오 장관이 대응에 나서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편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LG, 현대차 등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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