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이웃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범행
"미수에 그쳤지만 흉기 미리 준비, 실형 못 면해"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때로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19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 씨와 2022년 초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25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층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내가 위의 것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쳤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A 씨는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행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고 흉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30대 여성 혼자 이사 온 윗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항의나 욕설을 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내리치기도 했다.
다만, 일부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되며 스토킹 혐의 적용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 씨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D 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스토킹 범죄는 특정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때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 접근, 감시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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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들고 찾아가려다 제지당했는데… 징역 4개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