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 법무법인(유한) 대륜

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언론매체 로리더

2024-12-03

조회수 41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검찰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 범행···반성·피해자 합의 고려”

입원한 전처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0월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9월 입원 중인 전처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공병을 내려쳐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처의 병원비 수납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잦은 음주로 이어졌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채 병으로 전처를 가격했고, 이를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의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모금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힘썼고, 그 결과 수납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이후 사정까지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바로가기)

이전글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다음글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증거조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증거조사 #증거수집 #증거제출 #증거보존

대륜법률 상담

탐정자격 보유한 증거조사팀의 조력

탐정자격 보유한
증거조사팀의 조력

업무사례

합법적 증거수집으로 얻은 성공적 결과

합법적 증거수집으로
얻은 성공적 결과

변호사 소개

법정 유효 증거 자료를 찾는 증거조사 전문가

법정 유효 증거 자료를 찾는
증거조사 전문가

고객후기

증거조사 센터와 함께한 고객후기

증거조사 센터와
함께한 고객후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증거조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