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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는 집에 수 차례 쪽지 붙인 남성… 검찰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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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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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는 집에 수 차례 쪽지 붙인 남성… 검찰 "스토킹 아냐"

남성 A씨,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검찰 "쪽지에 위협적인 내용 없어" 불기소 처분

형제들이 사는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쪽지를 붙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자기 형제들이 사는 거주지를 찾아가 대문에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큰 누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실상 방치됐고, 그 때문에 길거리를 전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긴 쪽지를 검토한 결과 누나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다음 방문 일시를 알려주는 내용일 뿐 위협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검찰은 또 해당 주거지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신고 당시까지 피의자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두연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안부를 묻는 쪽지를 남겼을 뿐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족 또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더 엄격해진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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