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전단지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
법무법인(유한) 대륜, A학생 변호 맡아 “기계적인 사건 처리 민낯 드러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의 사연이 알려져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중생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 대응에 나선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A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A학생은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뜯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조직이 작성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다. 당시 A학생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중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의 송치 근거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2022년 평택지원 판례를 들었다.
이에 A학생의 부모는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과잉수사를 지적하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경찰서장까지 답글을 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용인 동부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수사를 결정하고,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을 돌려받았다.
A학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A학생의 사건을 접한 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소문 끝에 A학생과 연락이 닿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설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은 변호사는 “현재 A양은 전단지를 부착한 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방, 협박성 글을 접하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건 처리 기관의 진심 어린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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