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김영주

YoungJoo KIM

"믿음직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업 법률자문에 특화된 김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 사내변호사로서 건설, 부동산 관련 민형사상 사건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현대건설, 석정도시개발, 바로건설기술, 각종 주택조합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을 한 경험이 있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교통치사상, 음주운전,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유한) 세광
  • (前)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前) 법무법인 일호
  • (前) 법무법인 로드맵
  • (前) 대법원 국선대리인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대리인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대리인
  • (前) 한국도로공사 사내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사건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비청구, 이혼 후 자녀양육비 변경청구 사건
  • 상가분양사기로 인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위반사건
  • 현대건설 법률자문 및 공사대금청구사건
  • 에프앤디홀딩스 법률자문
  • 신화아이푸드 법률자문
  • 석정도시개발 법률자문
  • 바로건설기술 법률자문
  • 부동산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대응
  •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신청사건
  • 부동산개발대상부지내 구분건물소유자간 대지지분반환청구사건
  • 지역주택조합 PM용역사의 사업비 반환청구사건
  • 대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의 분양대금반환청구, 부동산매도청구, 계약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간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LH, 한국도로공사, 대우건설 간 건설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 건설면허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 SBI저축은행 법률자문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대응
  • 자본시장법 위반범죄 피해로 입은 손해배상청구사건
  •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
  • 미신고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및 영업정지처분사건
  • 제약회사 불법리베이트 수수 사건
  • 의료재단 불법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
  • 약국 면허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 및 요양급여환수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
  •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건
  •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유료도로법, 도로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법률자문
주요실적_
  • 이혼시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인용결정 후 재산분할조정 성립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사건에서 다수 승소
  •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죄 혐의 피의사건에서 다수 검찰불기소처분, 경찰불송치결정, 무죄판결
  • 30억 원 상당의 사업비 회수를 위한 상대방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보전처분 인용결정 후 본안소송 승소
  • 지분양수도방식 M&A 인수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지분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
  • 우천시 공공기관 시설물 붕괴로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 승소
  • 휴대통 개통시 페이백 약정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강제가입한 피해자들의 이동통신3사 및 휴대폰판매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승소
  • 운전 중 사망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 빌라신축사업 중 동업자의 고소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 노래방도우미를 알선,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변호하여 원심파기 및 벌금형판결 선고
  •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 미신고 수입물품 유통 등 식품위생법위반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결정
학력_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가맹거래사
전문분야
  • 부동산
  • 기업
  • 형사
  • 이혼
  • M&A
  • 지식재산권
  • 의료
  •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