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가해자와 만남에 피해자 밀착 경호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개장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해자와 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근처 기독교를 다니면서 교주인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신뢰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만 믿고, 금액을 주기적으로 가져다주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수입을 갈취하며,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의 자금으로 개장한 가게의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고자 가해자를 가게 안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합의 중 가해자의 협박 및 위협 등을 막기 위해 천안법률사무소에 🔗경호서비스를 부탁하였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호 센터에서는 밀착 경호를 실시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보았을 때, 상대방의 직접적인 위해와 협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에 맞는 투입 인원을 정하여 협박과 가스라이팅, 위협 및 돌발 행위 저지를 위해 의뢰인을 경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 등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형사소송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청구 요건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자가 위법 행위
3.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4. 피해자의 손해 발생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천안법률사무소는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 경호 서비스 위험성 평가

의뢰인이 천안법률사무소에 찾아와 경호 서비스를 요청함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고 경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플랜 A부터 D까지 수립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경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전 안전 점검

합의할 장소의 모든 구역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돌발 행위에 대비하여 대피로를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3. 경호 진행

의뢰인의 자택에서부터 합의 장소까지 동행 경호를 실시했습니다.

합의 장소 내부와 외부에 2인 1조 경호팀을 대동하여 의뢰인을 밀착 경호 하였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 동행 경호 및 상대방과 접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경호 종료

의뢰인의 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주변을 모두 살피고 경호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